화장실 문열다가 문 뒤에 서있던 사람이 부딪혔는데 민사 소송 제기 당했습니다 상가 화장실 문이 철문이여서 내부가 안보이는데 그 문을 살짝 열었는데

[법률상담] 이해수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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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으로 변호사고 신뢰로 지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상가 화장실의 철문을 열다가 문 뒤에 있던 사람과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상대방이 눈썹 부위를 다치게 되었고, 이미 치료비 등으로 150만원을 지급하셨으나 상대방이 추가적으로 민사소송을 예고한 상황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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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방과실 인정 가능성

① 화장실 문이 철문이고 내부가 보이지 않았다면, 문을 여는 질문자님의 주의의무와 더불어

② 화장실 문 뒤에 서 있던 상대방 또한 문을 막고 있거나, 예기치 못한 위치에 있었던 점이 인정된다면 쌍방과실이 충분히 성립될 수 있습니다

③ 법원에서는 사고의 구체적 정황, 문 구조, 경고표지 유무,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실 비율을 산정하게 됩니다

④ 특히 상대방이 문을 막고 있었고, 그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질문자님 과실이 100%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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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한 150만원의 법적 의미와 배상 범위

① 이미 150만원을 지급하신 것은 선지급금(일부변제) 또는 합의금의 성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② 실제 치료비, 일실소득, 위자료 등 손해배상 총액이 150만원을 초과한다면, 추가 배상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나

③ 경미한 상해(1cm 미만의 찢어짐, 4바늘 봉합)라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위자료 및 치료비 범위 내에서 이미 상당 부분 변제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④ 상대방이 주장하는 추가 손해에 대해선 실제 영수증, 진단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가 반드시 필요하며, 법원은 지급 내역을 감안하여 중복 배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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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대응 및 준비 서류

① 문 구조 및 사고 당시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사진, CCTV 등 객관적 자료

② 상대방이 문을 막고 있던 정황이나 발언 등이 녹음 또는 다른 목격자 진술

③ 이미 지급한 150만원 내역(이체확인증, 문자 등)

④ 상대방 치료비 영수증, 진단서 등 실제 치료 내역

⑤ 화장실 문에 경고 표지 부착 여부 관련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 핵심 포인트

쌍방과실 주장 근거를 충분히 준비하고, 이미 지급한 손해배상 내역을 명확히 소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추가 손해가 구체적·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만 배상 책임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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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이번 사건으로 심적 부담이 크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필요한 증거들을 잘 준비하신다면 법적으로 충분히 방어하실 수 있습니다. 의연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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