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성과급 4대보험 공제여부 안녕하세요. 모 기업의 4대보험 담당자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2024년 퇴직한 기간제

좋은 질문이에요, 실무에서 헷갈릴 수밖에 없는 케이스라서요.

질문 정리하면 “퇴직한 기간제 근로자에게, 퇴직 다음 해에 성과급을 줄 때 4대보험/세금 처리”가 포인트죠.

1. 퇴직 후 지급 성과급, 4대보험 공제해야 하나요?

질문 사례 기준

• 근로자 : 2024년에 기간제 근로 종료(퇴직)

• 성과급 : 2024년 실적(2023년 실적 기반) 성과급을 2025년에 지급 예정

퇴사 시점에 이미 4대보험 ‘자격상실’ 처리가 끝난 상태라면,

이 성과급에서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직원 부담분은 보통 공제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 4대보험은 “사업장 가입자(직장가입자)”의 보수를 기준으로 부과되는데,

• 퇴사 후에는 그 사업장에 더 이상 피보험자/직장가입자 자격이 없기 때문이에요.(아이퀘스트_얼마에요)

• 실무 Q&A에서도 “이미 상실신고한 후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는 4대보험 정산을 다시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안내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CFO 아카데미)

각 보험별로 보면:

• 국민연금

• 기준: 직장가입자로서 재직기간 중 받는 ‘소득월액’에 보험료 부과.

• 퇴직 후 지급 성과급은 해당 사업장 직장가입자 자격이 이미 없으므로 추가 보험료 부과 없음.

•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에 따라 부과되지만, 퇴직 후에는 지역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 전환.

• 회사 입장에서는 직장가입자 보수로 신고·공제하지 않음.

• 다만 국세청 근로소득 지급 자료는 건강보험공단으로 넘어가, 이후 지역보험료 산정에 반영될 수는 있습니다.(미래에셋 증권 매거진)

• 고용보험

• 실업급여·고용안정을 위한 보험으로, 재직 중 피보험기간의 보수만 대상.

• 퇴사 후 지급 성과급은 고용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님.(자비스 고객센터)

• 산재보험

• 원래 전액 사업주 부담이고,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 퇴직 후 지급 성과급은 실제 근로 제공이 없는 시기이므로,

• 보수총액 신고에 포함 여부를 떠나 근로자에게서 공제할 항목은 애초에 없습니다.

2. 그래도 혹시 공제해야 하는 항목이 있다면? + 근거

실무에서 “퇴직 정산 다시 해야 하나요?”가 자주 나오는 부분인데요.

• 퇴직자의 4대보험은 퇴사월까지의 급여만 기준으로,

• 건강보험·고용보험은 퇴직 정산(보수총액 정산)을 하고, 국민연금·산재는 월별로 끝냅니다.(아이퀘스트_얼마에요)

• 그 후 자격상실 처리된 상태에서 지급되는 성과급/상여에 대해서는

• 4대보험 재정산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가이드로 나와 있습니다.(CFO 아카데미)

따라서:

•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할 4대보험 항목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

• 다만, 회사 비용 측면에서 산재·고용 보수총액 신고 시 포함/제외 여부는

• 공단·세무사에게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 (실무에서 의견이 갈리는 케이스들이 간혹 있어서요).

3. 소득세·지방소득세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3-1. 소득 구분 & 귀속시기

퇴직 후 지급하는 성과급은:

• 소득 구분: 재직 시 경영성과에 대한 대가 → 근로소득

• (국세청 예규·세무법인 해설 모두 동일 입장)(세림세무법인)

• 귀속시기:

• 대부분의 예규에서, 노사합의·평가 결과에 따라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를 귀속연도로 봅니다.(세림세무법인)

• 즉, 성과급 지급액이 2025년에 확정되면 2025년 귀속 근로소득으로 보게 됩니다.

3-2. 원천징수 방법 (실무 처리)

소득세법 제134조에 따라, 회사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합니다.(국세청)

실무 절차 예시

1. 성과급(세전) 금액 확정

• 예: 세전 성과급 5,000,000원(예시)

1. 지급대상기간·귀속년도 확인

• 사규·성과평가 규정에 따라 2025 귀속인지 여부 확인

• 일반적으로 “2024 실적을 평가해 2025년 2월 노사합의로 확정 → 2025년 귀속”

1. 간이세액표 적용

• 국세청 홈택스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메뉴 접속(홈택스)

• “월 급여액 = 성과급 전액(5,000,000원)”으로 보고,

• 부양가족 수, 20세 이하 자녀 수 등을 입력

• 표에서 해당하는 소득세 금액을 찾음.

1. 지방소득세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 예: 소득세 450,000원이면 지방소득세 45,000원

1. 실지급액

• 실수령액 = 성과급 – (소득세 + 지방소득세)

1.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이 성과급은 해당 귀속연도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 2025년 귀속 근로소득 지급명세서(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연말지급명세서)에 포함

• 이미 퇴사한 인원이라도, 회사가 해당 연도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 또는 연말정산 형태의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삼일아이닷컴)

4. 실무 팁

1. 사규·성과급 규정 먼저 확인

• “성과급 귀속연도”와 “평가·지급 기준일”이 어떻게 정의돼 있는지에 따라

• 귀속연도(2024 vs 2025)와 원천징수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세무 프로그램 / 홈택스 활용

• 회사에서 사용하는 급여 프로그램(세무사랑, 더존 등)에

• 해당 성과급을 ‘퇴직자 근로소득’으로 입력하면

• 간이세액표 기준으로 자동 계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공단·세무사에 한 번만 더 확인

• 4대보험 쪽은 “퇴사 후 지급분은 정산 안 한다”가 일반적인 실무지만,

• 회사 내부 규정·공단 해석에 따라 미묘한 차이가 있을 수 있어

• 관할 지사 또는 거래 세무사에게 케이스를 한 번만 더 보여 주는 것을 추천드려요.

한 줄 정리

• 4대보험: 퇴직 후 지급 성과급에는 직원부담 4대보험 공제 안 함(국·건·고 모두 X, 산재는 원래 직원부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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