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줬는데 일부만 받고 못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200만원 가량을 빌려줬는데 30만원 정도만 받았습니다그분이 저에게만 돈을 빌렸는데 자기한테

선 질문하신 핵심부터 명확히 답변드리겠습니다.

✅ 1. 상대방이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다고 해서, 돈을 돌려달라고 한 ‘채권자’가 법적으로 처벌되는 일은 없습니다.

• 법적으로 중요한 기준은 “채권자가 부당한 압박·협박·폭언·강요를 했는가” 입니다.

• 단순한 채권 회수 요구(“언제 갚을 수 있나요?” “약속 지켜주세요”) 는 절대 불법이 아닙니다.

• 상대방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여도, 채권자가 정상적인 범위로 돈을 요구했다면 과실치사·협박·강요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결론:

상대방이 스스로 어떤 일을 저지른다 해도, 정상적 범위에서 채무 변제를 요구한 당신에게 ‘형사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2. 공무원 신분이라면 더더욱 “절차적으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진행하면 문제 없습니다.

공무원이라고 해서 불리한 것도 없습니다.

다만 다음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 하지 말아야 할 것

• 폭언, 협박, 욕설

• “안 갚으면 신고한다”를 반복적으로 강요하는 행동

• 새벽·야간 전화 지속

• 신변 위협성 발언

✔ 해도 전혀 문제 없는 것

• 문자로 “채무 변제 요청”

• 변제일 협의

• 내용증명 발송

• 민사소송 제기

• 지급명령 신청

즉, 절차적으로만 진행하면 공무원 신분으로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 3. 당신이 걱정하는 “혹시 상대가 극단적 선택을 하면 내가 책임지나?”에 대해

법원·경찰은 다음 두 가지를 봅니다.

① 당신의 행동이 정상적인 채권 회수였는가

→ 네, 문제 없음.

②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 당신의 행위와 인과관계가 있었는가(강압·협박)

→ 없으면 책임 0%

정신과 약 복용 / 감정적 행동 / 뛰어내린다고 위협

→ 그건 채무자의 개인적 정신 건강 문제이고,

채권자가 책임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걱정하시는 상황은 법적으로 “자살방조/협박”이 성립해야 하는데,

단순 채무 독촉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4. 돈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법적으로 깔끔)

공무원 신분이고 위험 부담을 최소화하고 싶다면 아래 순서가 가장 좋습니다.

① 문자 또는 카톡으로 부드럽게 ‘변제 의사 확인’ 남기기

예)

※ 기록이 남으면 나중에 법적 절차 진행할 때 유리합니다.

② 지급명령(민사) 신청

채무자가 주소를 모르면 ‘주민등록초본 열람’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채권자라면 주소 열람이 허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비용 싸고(정말 몇 만 원 수준)

• 공무원 신분 문제 없음

•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 법적으로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받습니다.

③ 지급명령 확정 → 강제집행 가능

상대방이 돈을 안 갚아도

• 월급 압류

• 예금 압류

• 휴대폰 할부 압류 가능

단, 상대방 소득이 없으면 강제집행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5. 상대방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할 때 주의할 점

• 전화보다는 문자/카톡으로만 연락

• 감정적 대응 금지

• 필요 시 연락 중단 후 법적 절차만 진행

이렇게 관리하면 당신에게 어떤 위험도 없습니다.

마지막 요약

✔ 당신이 형사처벌 받을 일은 없다.

✔ 공무원 신분이라도 정상 절차면 전혀 문제 없다.

✔ 정서적 문제 있는 사람이라면 전화·감정적 충돌 피하고 법적 절차로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 증거(카톡·송금내역) 있으면 200만 원 전액 청구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