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외도 사유로 이혼준비중인데 위자료 소송으로 몇 달씩 싸울 자신은 없습니다.. 그래서 협의이혼을 할 때 합의서에 위자료 조건을 넣으면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자녀 1명 있습니다
지식인 법률상담 노채은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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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께서는 남편의 외도를 사유로 이혼을 준비 중이시며, 위자료 소송에 오랜 시간을 들이기보다는 협의이혼 합의서에 위자료 지급 조건을 포함하는 방법이 실제로 가능한지 궁금해하십니다.
▪️ 협의이혼 시 위자료 합의 가능 여부
① 협의이혼 과정에서도 질문자님과 상대방이 위자료에 대해 합의하면 해당 내용을 ‘이혼 합의서’에 명확히 기재할 수 있습니다.
② 이혼합의서에 위자료 지급 조건을 포함하는 것은 법적으로 유효하며, 이혼 신고 시 제출하는 서류와 별개로 위자료 약정을 작성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③ 단, 위자료 액수와 지급 시기 등 구체적인 조건을 합의서에 명확하게 기재해야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위자료 조건 합의서 작성 방법 및 필요한 서류
① 합의서에는 지급 주체(남편), 지급 대상(질문자님), 지급 금액, 지급 기한, 지급 방법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② 합의서에는 쌍방의 서명 또는 인감을 날인하고, 가능하다면 인감증명서도 첨부하는 것이 증거 보전에 도움이 됩니다.
③ 이혼 신고 시 법원에 제출하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와 더불어 별도로 위자료 합의서를 작성해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필수 작성 서류 | 증거자료 |
| 이혼합의서(위자료 조건 포함) | 남편 외도에 관한 증거(사진, 메시지 등), 인감증명서 |
▪️ 위자료 미지급 시 대응 방안
① 협의이혼 후에도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합의서를 근거로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 그를 위해서는 서면 합의서 원본과 인감증명서, 지급 미이행 사실을 증거로 갖추어야 하므로, 관련 서류를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 핵심 포인트
협의이혼에서도 위자료 약정은 충분히 가능하며, 명확한 서면 합의가 중요합니다. 위자료 미지급 시를 대비해 서류와 증거를 꼼꼼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이혼 과정에서 많은 부담과 걱정이 있으실 텐데, 조금이나마 명확하고 현실적인 해결책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는 과정에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항상 소중한 자녀와 본인을 위한 선택임을 잊지 마시고, 모든 절차가 원만히 이루어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억울하고 힘든 법적상황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