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저작권은 출처만 남기면 되나요? 유튜브로 좋은 노래를 듣게 되어서 그 노래를 포함한 짧은 영상을

안녕하세요.

지식재산전문가 신풍(新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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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저작물을 직접 관리하지 않고 신탁협회에 위탁하여 저작권 관리를 맡기고 있습니다. 저작권 관련 행정업무는 저작권 비즈니스센터에서 처리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또는 저작권 비즈니스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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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저작물은 신탁협회에서 상호 관리해 주는 경우가 많으므로 외국곡도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또는 저작권 비즈니스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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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노래, 음원를 유튜브에서 저작권 이용허락은 작곡가에게 직접 연락해서 받나요?

https://blog.naver.com/leesim114/22336187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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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소설, 영화 등 저작권자를 대신하여 사용료를 징수 배분하는 신탁단체란 무엇일까?

https://blog.naver.com/leesim114/223360639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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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에 음악, 음원, 노래의 이용허락에 대한 저작권료는 얼마인가요?

https://blog.naver.com/leesim114/223361900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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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유튜브 측은 음원에 대한 저작권 침해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이는 업로드한 사용자가 수익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음원 사용을 암묵적으로 허용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영상을 그대로 유지하셔도 문제가 없으며, 다만 수익 창출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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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업로드 하면, 유튜브의 Content ID 시스템은 업로드된 영상에서 저작권 침해 여부를 자동으로 필터링하고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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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서 타인의 음악저작물을 이용해서 수익을 창출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유는 타인의 음악저작물을 영상에 이용하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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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현재 유튜브측과 한국음악저작권 협회 측이 협약을 맺고, 음악을 업로드 한 사람이 수익창출 포기 조건으로 저작권을 묵인하고, 발생한 수익은 저작권자 등에게 배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음악저작물을 이용해도 저작권 침해로 채널에 불이익이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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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유튜브에 업로드하면 출처를 남겨도 침해는 침해이므로 저작권 경고가 뜹니다. 따라서 침해경고가 뜨면 삭제하고, '수익창출을 하지 못하지만 계속 이용할 수 있다'는 메세지가 뜨면 삭제하지 않고 수익만 포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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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타인의 음악저작물을 사용하더라도 저작권 침해로 인해 채널에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영상 업로드 후 저작권 경고 메시지가 표시된다면 상황에 따라 조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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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익 창출은 불가하지만 영상 사용은 가능하다"는 메시지가 뜨는 경우 : 영상을 삭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2) 저작권 침해 경고 메시지가 표시되는 경우 : 영상을 삭제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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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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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을 제작하면서 음악, 음원을 배경음악(BGM)으로 깔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https://blog.naver.com/leesim114/223350042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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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 음악, 가요 노래의 멜로디만을 이용하려면 누구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https://blog.naver.com/leesim114/223350496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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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저작권 경고, Contents ID 필터링 도구에 걸리면 저작권 침해인가요?

https://blog.naver.com/leesim114/22335730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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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CID(콘텐츠 ID)의 무료음악 저작권경고에 대한 원인분석

https://blog.naver.com/leesim114/223413120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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