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리랜서(개인사업자) 형태로 일하고 있습니다최근 같은 매장에서 일하는 동료가 반복적으로 저에게 불편한 언행을 하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퇴사할 거냐”, “뒤에서 네 이야기 나온다”, “왜 카톡 읽고 답 안 하냐” 등업무와 관계없는 사적인 발언으로 계속 압박을 주는 상황입니다.저는 더 이상 감정싸움을 하고 싶지 않아서,돈을 요구하지 않고 경고 차원에서 내용증명을 보내려 합니다.다만 제가 프리랜서 신분이라서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어렵다고 알고 있는데,이런 경우에도 내용증명으로 공식 경고를 보내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아래 사항들에 대해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1. 금전 요구 없이 “재발 시 법적 조치 고려” 정도로만 적으면 협박죄가 될 가능성은 없나요?2. 내용증명을 매장 주소(사업장)으로 보냈는데, 상대가 “받은 적 없다”고 하면 효력이 인정되나요?3. 우체국 내용증명(등기)으로 보내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인가요?4. 프리랜서 신분이어도 내용증명은 공식 법적 증거로 쓸 수 있나요?5. 상대가 이후에 “못 받았다”거나 “그런 일 없다”고 부인하면, 내용증명과 배달조회 기록만으로도 법적 효력이 유지되나요?6. 이런 내용증명을 보낸 뒤, 만약 같은 행동이 반복되면민사소송(정신적 손해배상)으로 넘어갈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저는 단순히 싸우거나 돈을 받기보다,*공식적으로 경고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고 싶다”*는 목적입니다.이런 상황에서 어떤 절차나 문구로 진행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일까요?전문가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ㅠㅠ
프리랜서 신분이라도 내용증명은 충분히 보낼 수 있으며, 법적 증거로 활용 가능합니다. ‘재발 시 법적 조치 고려’ 문구는 협박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오히려 정당한 권리 행사로 간주됩니다.
아래에 질문하신 항목별로 상세히 정리해드릴게요:
✅ 1. “재발 시 법적 조치 고려” 문구는 협박죄인가요?
아닙니다. 금전 요구 없이 정당한 권리 보호를 위한 경고는 협박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 “불이익을 주겠다”는 식의 모호하거나 위협적인 표현은 피해야 합니다.
예: “향후 동일한 언행이 반복될 경우, 법적 조치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 안전한 표현입니다.
✅ 2. 상대가 “내용증명 못 받았다”고 하면?
우체국 내용증명은 ‘발송 사실’과 ‘내용’을 증명합니다.
상대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부재 중이더라도 배달 시도 기록이 남으면 효력은 인정됩니다.
✅ 3. 우체국 내용증명이 가장 안전한가요?
네, 가장 공신력 있는 방법입니다.
등기 + 내용증명으로 보내면, 발송일자, 수신인, 문서 내용이 모두 기록됩니다.
최근에는 전자 내용증명(카카오페이, 문자 등)도 활용되지만, 우체국 방식이 법정에서 더 강력한 증거력을 가집니다.
✅ 4. 프리랜서도 내용증명 보낼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심지어 일반 시민도 내용증명을 통해 권리 주장을 공식화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보호 대상이 아니더라도, 민법상 불법행위(명예훼손, 모욕 등)에 대한 대응은 가능합니다.
✅ 5. 상대가 “그런 일 없다”고 부인하면?
내용증명과 배달조회 기록은 법적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후 민사소송 등에서 상대방의 인식 여부, 반복성, 고의성 판단의 근거로 활용됩니다.
✅ 6. 반복되면 민사소송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반복적 언행이 정신적 피해를 유발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녹취, 문자, 목격자 진술 등)가 중요합니다.
✍️ 내용증명 문구 예시 (경고 목적)
귀하의 반복적인 언행(“퇴사할 거냐”, “뒤에서 이야기 나온다” 등)은 업무와 무관한 사적 간섭으로, 저에게 심리적 불편과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이후 동일한 언행이 반복될 경우,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검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내용은 향후 분쟁 방지를 위한 공식적 경고의 의미이며, 금전적 요구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필요하시면 내용증명 양식 작성 도와드릴 수 있어요. 또는 변호사 명의로 발송하면 심리적 효과가 더 크기도 합니다.
원하시는 방향이 “싸움이 아닌 예방”이라면, 지금처럼 차분하고 공식적인 대응이 매우 현명한 선택입니다. 언제든지 더 도와드릴게요.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